정경심 구속 / 징역 4년

정경심 구속 징역 4년

"정경심은 무죄다."

정경심 교수는 지지자들의 응원을 받으며 결연한 표정으로 법정에 입장했다.

재판부는 15가지 개별 혐의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1시간 반 동안 밝힌 뒤에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 3천8백만 원을 선고되어 법정구속됐다.

 

가장 관심이 컸던 입시비리 혐의 5가지는 모두 유죄로 구속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직접 위조한 것도 맞고 서울대와 단국대 등 서울대 의전원과 부산대 입학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인정했다. 공직자 윤리규정을 피해 차명으로 주식에 투자하고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혐의는 유죄였지만 펀드를 운영하는 남편의 5촌 조카와 함께 펀드 운용사 돈을 횡령한 혐의는 무죄였다.

동양대 교수실 컴퓨터를 숨기는 등 증거은익교사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정경심 교수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의혹' 관련 주요 일지

정경심 교수 혐의별 1심 판단

정경심 교수 혐의별 1심 판단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실형이 선고됐다. 

2019년 9월 사문서 위조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지 1년 3개월 만이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부는 23일 열린 1심 공판에서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5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대.

재판부는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야기하고 우리 사회의 믿음을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크다." 라며 비판했다.

 

정경심 교수 구속에 적용된 혐의는 (입시비리 의혹 / 사모펀드 의혹 / 조국 전 장관의 청문회 과정에서 증거인멸 의혹)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입시비리를 유죄로 판단했고 사모펀드 불법투자 비리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정 피고인은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딸 조 씨가 서울대 의전에 1차 합격하는 등 실질적 이익을 거둬 다른 응시자들이 불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를 초례했다고 보았다. 미공개정보 이용한 사모펀드 불법투자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시장경제를 위험에 빠뜨리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고를 마친 뒤 이례적으로 정경심 교수에게 소감을 물어보았지만 정경심 교수는 "변호인이 대신 이야기하겠다."며 울먹였다.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의 sns에 정경심의 구속에 대해 "너무나 큰 충격"이라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조국 전 장관의 재판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해 조국 전 장관을 뇌물 수수 등 12개 혐의로 불구속 구속 했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의 딸이 부산대 의대 전문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 600만 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조국 전 장과 니 정경심 교수와 같이 자녀 입시비리에도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정경심 교수가 조국 전 장관과 공모해 딸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했다고 판단했다. 입시 비리와 관련된 정경심 교수의 불법 행위가 모두 인정되면서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