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국민께 혼란 드려 사과

문재인 대통령 "인사권자로서 국민께 혼란드려 사과" /여야 각기 다른 반응

문재인 대통령은 12월 25일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복귀 결정과 관련 법원의 효력 중단 결정에 "국민들께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드린다." 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법원이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중징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지 하루 만에 사과를 한 것이다.

정직 9일만에 출근한 윤석열 검찰 총장

문재인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에 유념하여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특히 범죄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한다는 논란이 더 이상 일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관계를 통해 검찰개혁과 수사권 개혁 등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김은혜 국민의 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사과, 지금이라도 다행"이라면서 "아전인수 사과에 국민은 더 혼란스럽다." 고 말했다. 

*아전인수란 자기에게만 이롭게 되도록 생각하거나 행동함을 말한다.

이어 "인사권자로서 사과는 무슨 뜻인가 추미애 장관에 대한 마음의 빚인가, 대통령의 말을 듣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윤석열 총장에 대한 분노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에 "인사권자로서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이자 검찰개혁 완수를 향한 의지의 표명"이라면서 "법원 판단으로 더 명백히 드러난 판사 사찰의 부적절성 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라고 밝혔다.